출격 준비 끝낸 토큰바카라사이트 목록 업계..."법제화 후 활성화가 중요" [토크노미 코리아 2025]

[파이낸셜뉴스] "토큰바카라사이트 목록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는 만반의 준비를 해뒀다. 출격 준비는 끝났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12일 ‘토크노미 코리아 2025’ 현장에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토큰바카라사이트 목록(STO) 법제화에 대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신 대표와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가 함께 진행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21년 상품 발행이 이뤄진 이후 조각투자 시장이 크게 융성했으나, 다음 해 바카라사이트 목록성이 인정되면서 시장이 침체 아닌 침체를 맞게 됐다"며 "이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키를 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에서 토큰바카라사이트 목록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투자 및 소상공인 자본조달 측면에서의 활용은 물론, 새로운 방식의 음원투자 상품 등 다양한 유동화 모델도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토큰바카라사이트 목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질 시점에 대해 황현일 변호사는 "자본시장법과 전자바카라사이트 목록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의됐고, 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올해 여름쯤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규정 마련 작업도 병행되고 있고, 준비된 기업들이 많아 약 6~9개월의 유예기간 정도만 두고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규제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신 대표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법령 중첩을 들었다. 그는 "토큰바카라사이트 목록은 바카라사이트 목록성이 인정돼 바카라사이트 목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가상자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인식적·법령적 차원에서의 중첩이 발생한다면 자칫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배타적 운영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의 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대형 금융사나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정도로만 적용돼야 한다"며 "모든 신규 기업에게 적용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침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 섬세하게 들여다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업권에서 빠르게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바카라사이트 목록하다며 "집행 매뉴얼의 빠른 발표와 함께 향후 분기별로 드래프트를 공개해 시장 반응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기업들이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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