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구글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국내 이용자들이 한국어 기반 사이트를 통해 더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지 11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고(활동가 6명)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은 원고들에게 알리고, 여기서 나아가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구글이 미국 이외 지역 이용자의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까지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국내 인권활동가들은 구글이 NSA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수집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구글을 상대로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3년 국내 이용자의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를 미국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등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1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원고와 구글은 지난 2일 한국 이용자의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했고, 이 협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의조정에 쌍방 동의하면서 소송을 종결했다.
구글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해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에 제공한 내역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시, 제공 여부, 통보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원고들의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를 제3자한테 제공한 내역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이용자들 전반의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이번 합의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소비자로서 권리침해가 문제 될 경우 국내 법원에 해당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팀장은 소송 결과의 한계에 대해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열람 회피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됐거나,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은 개인바카라사이트 온카판를 보호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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