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일 국제인터넷 바카라감독기구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인터넷 바카라감독기구(IOSCO)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인터넷 바카라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 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날로 교묘하게 발전하는 인터넷 바카라범죄에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IOSCO C4(Committee4)·SG(스크리닝 그룹) 회의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다.
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정보교환 범위가 회계·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형태의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
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SEC, 일본 인터넷 바카라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국내를 방문했다.
이날 이윤수 금융위 인터넷 바카라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 감독당국에 40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해외 감독 당국으로부터 20건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이 같은 상호 협력은 다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고 수법과 양태가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도 불공정거래 인터넷 바카라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매매 자료 및 인터넷 바카라 사례를 학습 후 이를 기반으로 신규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인터넷 바카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전환(DT)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인터넷 바카라당국의 정보 요청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총 40건이 있으며, 올해도 이미 1건을 교류하고 6건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일본 SESC는 신주 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과징금 1464만엔, 약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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