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매머드급' 바카라 에볼루션 출범 임박…남은 절차와 수사 규모는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바카라 에볼루션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민의힘이 추천에서 배제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특검법 공포 이후 10일 이내 특검 임명이 이뤄지면,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달하며,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파견 검사 수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명)의 절반을 넘는 터라 한 개 검찰청이 세워지는 것이란 평가도 받는다.

가장 몸집이 큰 내란 바카라 에볼루션은 최대 26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정치인 체포·감금 등 11개 혐의 수사를 맡는다. 특검 1명에 특검보는 최대 6명, 파견 검사는 최대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규모로,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바카라 에볼루션은 최대 105명,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수사 기간은 김건희·내란 바카라 에볼루션이 최장 170일, 해병대원 바카라 에볼루션은 140일로, 역대 바카라 에볼루션 가운데 가장 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돼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점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권을 잡은 쪽에서 바카라 에볼루션 추천권을 독점한 사례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17년 특검제도 관련 연구논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정치 현실을 고려해 야당이 추진하게 될 정치스캔들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면 대한변협 등 제3의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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