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파견 병력 4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주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소송 개시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2000명의 주(州)방위군 투입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로 2000명을 더 보낸다는 주장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가 불법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방금 트럼프가 추가로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다. 뉴섬은 “첫 번째 2000명은 식량과 물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00명 정도만 연방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건물에 명령 없이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공공 안전과 무관하다. 단지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무모하고 의미 없으며 우리 장병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체포에 저항하는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7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가운데 약 2000명을 연방군으로 임시 전환하여 국방장관 지휘 하에 두고, LA의 연방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시설 및 공무원 보호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방국가인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의 연방군은 일반적으로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영토 내에서 체포와 수색, 압류를 포함한 법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연방군이 해당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이 ‘내란’ 상황을 선포하고 1807년에 제정된 ‘내란법’을 발동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 대통령은 미국에서 폭동이나 내란이 발생한 경우 미국 내에서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주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방위군을 연방 산하로 편입해 지휘할 수 있다.

트럼프는 7일 내란법 발동 대신 미국 연방 법전 제10편 제12406조를 이용했다. 해당 법률은 '미국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내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바카라사이트 유니벳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바카라사이트 유니벳는 9일 내란법 발동 없이 연방군에 속한 미국 해병대를 LA에 추가 파견했다. 7일 대통령 각서로 LA 파견 주방위군 지휘를 담당하게 된 미군 북부사령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병력과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부사령부는 태스크포스 51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비상 지휘소라며 약 21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현역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렸다.


9일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해병대 병력이 이날 오후 이동하기 시작했다면서 해병대가 언제 현지에 도착해 작전을 시작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P는 연방 명령을 받는 해병대와 주방위군은 지원 역할을 하되 직접적인 이민 단속이나 법 집행 작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7일 각서에서 주방위군의 임무가 연방 시설 및 공무원 보호라고 선을 그었다.

뉴섬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바카라사이트 유니벳는 문제의 병력이 직접 법 집행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각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9일 캘리포니아 주바카라사이트 유니벳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뉴섬과 함께 트럼프 및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 측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60일 동안 전환하도록 지시한 트럼프의 명령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뉴섬은 "트럼프는 미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공포와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가 주에 소속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조작해낸 위기이자, 우리 공화국의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본타는 "(이민자들의) 침공은 없고, 내란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장에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국경 정책을 총괄하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는 8일 불법이민자 체포를 막는 자는 뉴섬 및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호먼의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톰이라면 그렇게(체포) 할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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