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 청구권 없이는 지자체에 바카라사이트 제작 소송 불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적절한 청구권 없이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원고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바카라사이트 제작 행정소송에서 A씨의 바카라사이트 제작를 대부분 각하했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인근 거주자 중 세입자에게만 50%의 주민바카라사이트 제작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설치계획을 알리며 일대 300m 안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했다.

설치계획 고시 전인 지난 2008년부터 주변영향지역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었던 A씨는 건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일대 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주민바카라사이트 제작에 대해 '세입자는 소유자에게 주는 금액에 50%만 주겠다'고 결정했다. 전주시 역시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A씨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2017년도 바카라사이트 제작으로 11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에게만 분배금을 50%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0% 전액을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전주시에 바카라사이트 제작을 요구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바카라사이트 제작 청구에 대한 권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 결정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돈을 받으려는 이는 행정기관의 지급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 판결 뒤 권리를 인정받고 난 후 소송을 통해 바카라사이트 제작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 역시 법령에 따라 피고인 전주시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전주시로부터) 결정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만큼 A씨가 바카라사이트 제작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50%를 지급하는 조항이 무효라고 해도, A씨는 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함께 청구한 2023년도 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서류 송달 등을 통해 청구권이 생겼다고 보고 시가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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