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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바카라 베팅' 오늘 공포될 듯…국회 바카라 베팅 후보 추천 돌입

뉴스1

입력 2025.06.10 06:01

수정 2025.06.10 08:42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바카라 베팅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10일 공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바카라 베팅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바카라 베팅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바카라 베팅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을 공포하면 바카라 베팅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먼저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바카라 베팅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바카라 베팅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3개 바카라 베팅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바카라 베팅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3개 바카라 베팅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으로 일선 지방검찰청 규모에 달하는 만큼,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