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달 만이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정하고 '3%룰'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강화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중소바카라 에볼루션과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내용에 더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예 기간을 없애고 공포 즉시 법안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 통과 직후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중소바카라 에볼루션과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대기업보다 법무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기업의 적극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바카라 에볼루션은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상법 바카라 에볼루션이 주주 친화 경영을 유도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시장도 이 대통령의 주주 친화 정책이 지수 상승에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3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연고점을 경신하며 이른바 '허니문 랠리'(정권 초 증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72포인트(1.55%) 오른 2855.77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 리서치본부는 "상법 개정이 법제화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바카라 에볼루션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다만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만 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개정 이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중소바카라 에볼루션계 관계자는 "중소바카라 에볼루션은 대기업과 달리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사모 펀드 등의 경영 개입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바카라 에볼루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도 "3월과 달리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보완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반대하는 바카라 에볼루션은 없다"면서도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가 시장가 등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게 미리 권리를 부여바카라 에볼루션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 등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지분이라도 의결권 수를 다르게 정바카라 에볼루션 제도다.
둘 다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이지만 한국은 일부 사례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 도입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바카라 에볼루션에 추가된 '3%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룰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도 존재하지만 대주주가 3%를 넘는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쪼개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일부 나타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자는 취지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중소바카라 에볼루션은 대주주 지분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의결권 행사에 3% 제한이 걸리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해외 사모펀드의 사냥감이 되기 쉽다"며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라며 "지난 3월 충분히 재계 우려를 전달한 만큼 기업들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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