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6월 1.0%까지 낮췄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세수 감소로 인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5인 미만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은 전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수의 93%, 종사자 수의 41%를 차지하며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연구소는 10곳 중 6곳 이상이 연구원 5인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하다.

중소기업 정책이 평균이라는 렌즈로만 설계되면 성장궤도에 오른 기업과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의 현실을 동시에 왜곡할 수 있다. 특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둘째, 국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올해 경기가 외환위기(일명 IMF) 때보다 안 좋다는 푸념이 많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채무이슈는 조정이건 탕감이건 한 번은 털고 가야 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호흡기를 제공해줄 수는 있어도 자생력까지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선한 정책의지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이라는 현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원활한 폐업을 통한 과당경쟁 해소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등 소상공인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현장에 청년 근로자가 많아져야 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대응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의 고령인력이며, 외국인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자산형성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24년부터 예산 배정이 중단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도 검토하면 좋겠다.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지원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은 중소기업 혁신에서 시작된다. 네이버, 쿠팡 등 경제위기 이후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혁신활동을 한 적이 없고, 2023년부터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혁신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대부분은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조세지원을 꼽는다.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형태로 조세지원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기술혁신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과 대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과의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아픈 사람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보다 병이나 상처부위를 직접 치료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처방 위주의 정책이 아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

노민선 중소벤처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연구원 연구위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