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대응이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하다. 다만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다면 금액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 국가 백년대계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녹색전환연구소, 2020재단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재정의 실효성과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8개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핵심은 기후재정을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닌,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기반해 예산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 연구·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2조 40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간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수가 기존 부처 사업의 이관에 불과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낮은 상태다. 연구진은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0%까지 높여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후재정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권을 강화하고, 국회 기후특위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기후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거론되는 탄녹위의 기조실 이관, 산업부 에너지기능의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로의 조정과 관련해선 예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독립성과 조정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탄녹위가 형식적 협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획재정부 등 실질적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주체와 대등한 협의 권한을 갖는 구조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편성의 독립성과 효과성"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기간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연평균 12조 9000억 원에 달했지만,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그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며 "소득 역진적이고 바카라사이트 뱃무브목표에 역행하는 보조금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인 데 비해 고소득층 수혜가 큰 구조이며, 주요국이 대부분 몇 개월 수준의 한시 조치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장기화했다는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교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전면적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로드맵 수립, 신규 편성 제한을 위한 사전 평가 의무화, 수혜자별 효과 분석을 통한 정밀한 복지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내 화석연료 기반 기술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민간의 탄소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상임이사는 "현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산업에서 태양광과 풍력, 히트펌프, 에너지저장 장치, 탄소포집기술 등 주요 기후기술이 제외돼 있다"며 "미국 IRA나 유럽 그린딜처럼 이들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철강, 시멘트, 해운 등 고배출 산업군의 감축 투자에 대해선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탄소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축 투자에만 조건부 공제를 부여하면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탄소세 도입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를 탄소함량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예산 구조 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채 상임이사는 "탄중위는 민관 합동 의결기구로서 명확한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집행 부처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탑다운 구조가 정립돼야 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나 산업 정책이나 재정 정책 모든 측면에서 기후경제부 같은 새로운 체계의 관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환경부가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환경부가 맡는 게 맞다. 다만 규제부처라는 태생적 한계와 정책 수단의 부재로 인해 지금까지 잘 해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며 "기후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원은 또 "산업부나 환경부가 에너지 전환에 충분한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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