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쓰레기를 치우라'는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의 지도에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며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한 것은 주변 학생들도 다수 목격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다"며 "교권보호위의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교사 인격권과 교육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18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287명 중 교사 위원은 단 25명, 8.71%에 불과했다"며 "교사가 배제된 위원회 구성, 피해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위원회에서 교사의 고충과 교육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파악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평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의 욕설 사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 교권 보호 위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 사안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교권 담당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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