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의 인사 권한을 침범하고, 손익자료 등 영업비밀을 요구한 지프·푸조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법인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바카라사이트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터넷 바카라사이트법) 위반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지프, 푸조, 크라이슬러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지난해 글로벌 판매 5위를 기록한 글로벌 완성차업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이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인터넷 바카라사이트 계약에서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이 대표이사 등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판매부진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 측은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이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 대상, 채용 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2017년 3분기부터 인터넷 바카라사이트들에 상품 판매가격이 포함된 손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딜러 스탠다드 인센티브'(성과급)를 차감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회사 측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개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아울러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9년 1월 전시장 시설지침 등을 마련한 후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일즈클럽포인트'(대리점 직원 포인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인터넷 바카라사이트 판매가격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인터넷 바카라사이트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의 판매가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전시장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 손익자료 요구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활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인터넷 바카라사이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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