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안내, 민원 잦은 온라인몰 공개 기준 구체화…"투명성 강화될 것"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잦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지난 2010년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바카라사이트 안내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다만 관련 기준 등은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바카라사이트 안내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 규정된다.

향후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바카라사이트 안내 관계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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