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개편 원칙, 책임·투명성 강화…인구위기 대응 나서야"[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 책무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뉴시스 기사 <기재부 분리, 여가부 확대, 기후부 신설…정부조직 대수술 시동[이재명 정부] 참고

다만 저출산·고령화 가상 바카라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부'와 '위원회' 형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 지금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최소한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 바카라 개편은 부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개편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박 교수는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정책에 대해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느냐가 투명해야 책무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금융 감독 기능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비효율적인 데다, 금융위가 금융 및 감독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니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기존 금융위를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쥐고 있어 '공룡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예산 기능을 가져가 책임을 지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이름을 바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나누고, 예산처는 총리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예산 기능을 가져가는 순간 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하루 빨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며 "여권 신장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됐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남녀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이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저출산·고령화 가상 바카라을 위한 인구부 신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새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주무부처로서 인구부 신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홍 교수는 "위원회 자체가 행정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등 권한과 책임이 없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부처 간 조정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인구 위기에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교수는 "인구 문제는 '부'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총리실 산하에 가상 바카라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 교수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총리실이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면서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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