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재추진…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지배구조 손본다[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 재추진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집중투표제 확대 등 그간 소수 주주들이 요구해왔던 의제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이 기업 지배구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들의 숙원 과제였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도 시장 관심이 쏠린다.

◆뜨거운 감자 '상법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자사주 소각 제도화될까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은 상법 개정 재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다.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가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꾸준히 추진해 온 과제다.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해선 국회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남아있다. 보수 진영과 재계는 상법 개정이 비상장사까지 포괄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자사주 소각 제도화 검토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늘고 주가에도 호재로 반영된다.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다시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정부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들의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강화 차원에서 장려했지만 고심 끝에 소각을 제도화하진 않았다. 역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들 부담을 고려해서다. 이 당선인도 제도화를 공약으로 못박기보단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전환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확대 분위기가 앞으로도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이미 지난해 1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소수주주 힘 강화…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개선 공약 대거 포함

이 밖에도 ▲독립이사 일정 비율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약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사회를 보다 견제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한 장치다.

지난 정부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회계 감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분할·합병시 소수주주 권익 보호도 추진한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내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소수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배정 ▲지배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 대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인수합병가액의 공정성 제고 등이 공약에 담겼다.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외부감사법과 달리 비영리회계까지 총괄하는 법으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주식시장 재편·MSCI 등 남은 과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식시장 구조 재편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공약했다.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피·코스닥으로 양분된 구조를 경영 성과, 유동성,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장·유지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 상장 요건 강화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밸류업 정책을 한국보다 앞서 시작한 일본은 지난 2022년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식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다만 특정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주요 과제다. 편입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국내 주가지수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추기, 공매도 재개, 주주환원 확대 등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먹튀·시세조종 근절…'한국형 페어펀드'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와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PEF 문제가 전면에 대두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금융당국도 연간 PEF 검사를 5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제도 개선 가능성도 시사했다.

'페어펀드'는 불완전판매 행위자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기금으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거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때도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무산됐다.

이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 매매차익 환수 의무화 ▲상장사 임원의 전과기록 공시 의무 등이 포함됐다.

◆토큰증권·가상자산 ETF 제도화 기대감

토큰증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토큰증권의 법제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이 허용되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토큰증권을 정의할 수 있는 법부터 만들어져야 하나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발의한 법안들은 큰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당파적 논리에서 자유로운 법안인 만큼 시장에선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제도화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ETF 제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담은 ETF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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