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바카라사이트 기가 혁신' 대상 27건 발굴…중앙부처 등에 건의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규제혁신 대상 27건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발굴 대상은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한 연장과 지하공간통합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의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 재해예방·복구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구역 행정절차 간소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군은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 중단 또는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허가·지원 기준, 지역경제·청년 등과 관련된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바카라사이트 기가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바카라사이트 기가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부처, 바카라사이트 기가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충남도 바카라사이트 기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윤여권 청양군 부군수는 "바카라사이트 기가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바카라사이트 기가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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