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다시 고삐…'5대 초광역권'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균형발전[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중 하나인 '성장'의 주요 정책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한 상태다.

국가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5극·3특' 중심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추진도 예고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추진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눈길을 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내 세계 100개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이 진입하는 목표도 세웠다.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내용도 담겼다.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다만 대선 때마다 언급되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데다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방안도 빠졌다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자치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 입법권이나 자치 재정권 같은 권한을 적극적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1995년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주민 의사를 반영해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체계 개편은 윤석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가 지난해 5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초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등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는데 다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규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세 현장에서 "(할인율) 10%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 효과가 있다. 이걸 늘리겠다는 건 큰 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집권 후 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에서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예산 400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은 과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총 13조~18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부정유통 증가가 우려된다며 지역화폐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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