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라이브 바카라 적정보상 기준 마련 힘 실리나…업계 '기대'[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라이브 바카라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라이브 바카라 질 관리 체계 정비와 혁신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을 담았다.

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과 같이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모바일앱,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29개 제품을 혁신라이브 바카라로 지정했다. 2024년 지정된 29개 제품 유형 가운데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등 '라이브 바카라 소프트웨어'가 23개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간 혁신라이브 바카라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은 다양하게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바카라 관계 부처인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심사해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라이브 바카라 통합심사 제도'가 있다.

하지만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보상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보상급여 체계는 한시 비급여, 선별급여 등으로 제한이 있어 적정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흡한 보상체계는 기업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도 파산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23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DTx)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받은 페어 테라퓨틱스가 파산은 적정 보상 체계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라이브 바카라업계는 줄곧 혁신라이브 바카라의 적정 보상 기준 마련을 주장해 왔다. 매년 라이브 바카라 관련 단체장들의 신년사에서 단골로 등장할 만큼 업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에는 박선주 의료기기산업혁신연구회 총무이사가 지난달 20일 제21대 대선 의료기기산업 정책제안식에서 "의료기기는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닌 국가 건강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의료기기를 국가전략물자에 준해 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여러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혁신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안까지 마련은 더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라이브 바카라가 생존을 위해서는 적정 보상 기준은 필수"라며 "이번 정부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보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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