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으로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와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 제안 질의서에서도 제주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행정 체제 개편은 도민 의사에 따라 도민 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최종적으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세부적 내용과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선 도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도는 올해 상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확정한 뒤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상반기 주민투표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주민투표는 빨라야 8월쯤 가능하다.
오영훈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도정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에 따라 8월 주민투표가 실현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새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의지가 확고하다면 안정적인 준비 여건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애초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스피드 바카라사이트시·서귀포시·북스피드 바카라사이트군·남스피드 바카라사이트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현재 양 행정시를 '동스피드 바카라사이트시·서스피드 바카라사이트시·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시장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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