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설립' 천명한 李…의정 갈등, 봉합될까[이재명 정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대 증원 규모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1년 4개월째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고, 연금개혁 역시 구조개혁은 손도 못 대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추진 의지는 밝히면서도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 방향성을 드러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완화하는 등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남 등에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세운다…'의료개혁 공론화위' 신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메이저 바카라사이트·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관련해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에는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전남은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 전북은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내걸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전형' 등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입학생들의 수업료, 교제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필수 의사 등을 양성해 공공병원에 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정원 증원뿐 아니라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설립에도 회의적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정원 증원과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정원 규모 조정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해 5058명으로 조정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2026학년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2027학년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이 후보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인, 전문가, 환자, 시민 대표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중심 메이저 바카라사이트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환자 중심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증·응급·소아 분만 등 필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제공 메이저 바카라사이트기관에 대해 가산 수가 적용 등 충분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지역필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기금'도 신설한다. 지역 내 필수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역할 수행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도 지원한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 체계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억제 및 사전예방 강화 등도 언급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강화 등 노인·어린이 질병 예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도 확대한다. 다만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소요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맞춤형 주치의제와 방문·재택 진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령층 대상인 한의사 주치의제도 포함된다. 환자 중증도 맞춤형 응급메이저 바카라사이트기관 역할 구분과 기능 가산 수가도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 확립,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비만과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안정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상업화를 부추겨 메이저 바카라사이트비가 오르고 과잉 진료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군 크레딧 확대…재정 확보 '물음표'

이 대통령의 연금개혁의 방점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찍혔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되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 확장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6개월간 추가 산입했던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군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는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현재는 약 34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부부가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남편과 아내 모두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된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마련은 변수다.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면 국고 지원 방안이 유력하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없애려면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개선도 별도 재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재정 우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고갈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미래 세대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누구나 노후적정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도 마련해 미래세대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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