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 개혁, 가장 시급한 것 [변기용의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포커스]

[편집자주]필자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바카라사이트 벳위즈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바카라사이트 벳위즈행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변기용 고려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학과 교수/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정책연구소장 =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 둘러싼 잘못된 관행의 고착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글로컬대학30, 올해부터 도입된 지자체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RISE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는 상황이 다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평가했다. 마치 호랑이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 놓고 싸움을 시키는 셈이다.

한계·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도 서로 연계해야 하는 분야(예: 산학협력, 직업바카라사이트 벳위즈)를 별도로 평가하고, 분야별로 나눠 분절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 전체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평가자들이 대학 관계자를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치고, 평가위원들이 자신들이 평가한 대학의 최종 점수를 알 수 없도록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권력기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정작 중요한 타당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할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지자체)는 언젠가부터 평가 수행에서 최대 목표가 '문제없는 절차 진행'과 '행정편의'가 되어 버렸다. 본질의 변화와 무관하게 화려하게 포장된 보고서를 써 주는 데 특화된 컨설팅 회사만 호황을 맞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대학 평가제도 자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메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가 지표와 절차가 실제로 대학과 학생에게 이익을 주는지, 정치·행정적 외압은 없는지를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지자체와 독립된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평가가 평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절대 부패하듯 평가받지 않은 평가도 개선의 동력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마련이다.

고등 직업바카라사이트 벳위즈 공공성 확대와 부처 이기주의 극복

학령인구 감소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 산하의 전문대학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폴리텍대 신설·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9개 캠퍼스나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고용노동부 간 예산·권한 다툼에서 비롯된 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간다.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 단계의 직업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을 싼 가격에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와 소통 부재에 따라 공익이 외면받게 되는 부처 간 갈등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부처 간 협력 기구를 강화해 유사·중복 기관의 양산을 막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 간의 효과적 역할 분담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부의 전문대학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을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형처럼 4년제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학생이 합리적 비용으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 직업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사립 구분 없이 '노력하는 지방대학' 살리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에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신입생 감소와 재정난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많은 지방대학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시대'를 표방했으나 눈에 띄는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노력하는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재정과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도입된 RISE 체계를 활용하면 지역 내 기초·교양과목을 공유 바카라사이트 벳위즈과정으로 묶고 이를 담당할 '공유 강사'를 지자체 혹은 글로컬대학30으로 선정된 거점대학 소속으로 채용함으로써 후발 중소 규모 대학의 운영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때 '광주형 일자리'를 참고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교원 채용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 간 공유·협업 체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부실·한계대학' 처리 문제와 법·제도 정비

학령인구 급감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좀비 대학'(재정·운영 상태가 심각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기관 본연의 기능을 못 하는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와 학생, 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교·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한계·부실대학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부실대학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아울러 대학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역대학은 가급적 지원해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폐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학이 망하면 지역도 함께 망한다.

졸속으로 만든 대선 공약이 그대로 국정과제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처럼 구호나 이념에 치우친 접근이 아니라 법·제도 마련, 재정 지원과 대학 현장의 혁신 의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가 단기적,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 과제들을 장기적, 공익적 관점에서 풀어낸다면 한국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과거 정부에서처럼 조급하게 마련된 '선거용 공약'들이 그대로 국정과제로 전환되어 시행된다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우리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새 정부는 대선 승리의 열기를 넘어, 우리 고등바카라사이트 벳위즈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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