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미국 사법부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갑질' 관행에 잇달아 철퇴를 가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불공정 거래 중 하나인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美 "앱스토어 내 외부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허용하라" 韓 "보복 행위 금지"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에 앱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구글에 앱 마켓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

애플과 구글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게임 아이템을 앱 마켓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법원은 애플에 외부 결제 링크 설치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은 '외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 바카라사이트 비타임(30%)에 달하는 27%의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를 부과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외부 결제를 방해한 셈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애플의 독점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앱바카라사이트 비타임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강제 부과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으며,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결제 금액의 4~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국내 앱 마켓들은 여전히 30%에 달하는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앱 마켓 독점 규제, 게임 업계 판도 바꿀까

애플과 구글의 인앱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강제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양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바카라사이트 비타임를 강제했다며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방통위 '2인 체제'로 안건 의결은 되지 못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독점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미 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국내 게임사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체 PC 시스템의 결제 수수료는 7.5%로 통상 앱 마켓 수수료의 4분의 1 수준이다.

넷마블은 지난 1년간 매출의 약 65%를 북미와 한국에서 얻었다. 최근 미법원 선고와 한국의 입법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으로 인앱 결제 강제 행위가 줄어든다면 넷마블의 자체 결제 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넷마블 관계자는 "PC 빌드 자체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지원은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프로젝트 별로 다르게 운영 중"이라며 "미국 한정 외부 링크 제공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희소식이다. 지난달 최민희 의원 기자회견에는 중소 게임사 대표들이 참석해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중소 게임사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