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개발사업…서울시, '라이브바카라' 도입 본격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라이브바카라'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다.

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이 추진된다.

또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라이브바카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라이브바카라 적용을 심도있게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민간라이브바카라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 인정,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시는 라이브바카라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라이브바카라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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