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라는 격변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 위기와 복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국회 담장 넘은 의원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이 정부 관료 탄핵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다.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 안으로 집결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인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표결했다.
두 차례 표결 끝에 탄핵안 가결…국힘서 23표 이탈
계엄령 해제 직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 7일 국회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 표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11일 만인 12월 14일, 국회는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했고 그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23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그가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당은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을 감행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며 헌정사상 최초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헌재, 4개월 심리 끝 ‘전원일치 파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2월 27일 첫 변론 이후 총 11차례의 심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자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각각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약 4개월간의 심리 끝에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예비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자 등록을 시작했고, 8일에는 대선일을 확정했다.
이재명, 경선 압승에도 ‘사법 리스크’ 위기…김문수 기사회생
이 당선인은 4월 27일 당내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의 최종 대선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로 확정됐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그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번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선고를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이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의 최대 리스크였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거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로 확정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5월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은 지난한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 교체 과정을 겪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단일화 협상이 무산되자 사상 초유로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를 새벽에 기습 입당시키면서까지 후보 교체를 시도했으나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기사회생했고 결국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1강 1중 1약’ 확정…보수 단일화는 불발
5월 11일에는 이재명(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 송진호(이상 무소속)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가 선관위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 등록을 마치고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로 확정됐다.
‘1강 1중 1약’ 구도 속에서 김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 측은 이준석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에게 단일화를 지속해서 제안했으나, 이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 측은 이를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완주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가 마지막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를 에둘러 비판하기 위해 여성 신체를 언급한 성폭력성 발언을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 지지율을 기록하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바카라사이트 소울카지노는 세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에 출연해 유일한 진보 대권 주자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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