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바람을 쐬러 지방에 다녀왔다.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버려 유동인구가 줄었고 빈 건물은 늘었다"고 답했다. 마침 식당 옆 건물에도 공실이 즐비했다. 거리에 청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방소멸. 정치권이 몇십년째 '해소'를 외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분야다. 시간이 갈수록 개선은커녕 악화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는 시·군·구 기준 2014년 7월 79곳에서 2023년 2월 118곳으로 10년 새 50%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도 1278곳에서 1951곳으로 52.7% 늘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후보는 20대 대선 공약과 비슷한 '5극 초광역권 구성과 3특 경쟁력 강화'를,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 충청권의 메가시티 건설'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늦은 감이 있지만 거대양당의 후보가 지역균형 공약을 나름대로 전면에 내세운 건 환영한다.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구체성'의 부족이다. 국토발전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에 '구체성'과 '연결성'이 부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두 공약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꼽은 가장 현실적 해결책은 '초광역권 온라인 바카라사이트'이다. 한 교수는 "지금은 지자체별 손익을 따지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연대해 필요한 것을 찾을 때"라며 "후보들 공약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전했다.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도 절실하다. 단순히 위에서 내리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밑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만들어 위로 올리는 '보텀업'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가령 지역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듣고 이를 정부에 제시하는 방식 등이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상관없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방소멸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어떤 교수의 호소가 귓가에 맴돈다.
kjh0109@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온라인 바카라사이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