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유통 추정 피해액 5조… 추징금 강화 등 법 개정 시급"

최근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업계에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추정하는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규모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 학계, 법조계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수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을 약 5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런 초대형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 사이트 운영자를 잡은 것은 거의 최초여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서도 "징역 3년은 기존 사례에 비하면 중형이지만 그들이 법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추징금이 7억원에 불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업계 추정 피해 액수가 천문학적인데도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 강국은 문화 확산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범죄 수익 몰수 범위에 있어 거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몰수 범위를 넘어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추천정보와 관련된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등의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벌 수준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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