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