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처벌 못해"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안전한 바카라사이트했다는 진술이 있어도, 실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안전한 바카라사이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다 멈춰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잤을 뿐, 차량을 안전한 바카라사이트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시작 장소와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거리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가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위증 또는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차량의 시동을 켠 사실 외에는 자신의 행적과 적발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화면에서도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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