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부모가 자녀들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강력 범죄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부경찰은 전날 오후 9시 9분쯤 살인 혐의로 지 모 씨(49)를 긴급체포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49)와 고등학생 17세, 19세 아들 2명을 메이저 바카라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차를 바다에 빠트린 직후 스스로 창문으로 탈출,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도주했다. 지 씨는 119 신고 등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학생이 연락두절이라는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을 벌여 이날 오후 지 씨를 제외한 일메이저 바카라의 시신을 수습했다.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 씨는 검거 직후 "메이저 바카라과 함께 죽으려 했다. 생활고로 힘들었다.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메이저 바카라들에게 먹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
경제난을 빌미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올해 4월에도 발생했다.
이 모 씨(50대)는 지난 4월 14일 오후 8시~15일 0시 사이 경기 용인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약이 섞인 요구르트와 요플레를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메이저 바카라했다.
이 씨는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채 광주로 도주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지난 2022년 6월 전남 완도군 앞바다에서는 10살 어린이를 포함한 일메이저 바카라 3명이 실종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메이저 바카라은 학교에 '제주에서 한달 살기'를 하겠다고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됐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완도에서 바다로 차량을 운전해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메이저 바카라의 신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자살로 결론냈다. 당시에도 "자기 결정권이 없는 자녀에게는 타살과 다름없다"는 공분이 들끓었다.
반복되는 부모의 자식 메이저 바카라는 자녀의 인격과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지만 형사적 처벌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형법은 메이저 바카라 살해 사건 중 직계비속살인에 대해선 범행동기를 참작하도록 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존속살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메이저 바카라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등을 메이저 바카라하는 비속메이저 바카라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진다.
또 우리나라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지만, 비속은 가중요소로 삼지 않는다. 살인죄 형종상으로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메이저 바카라 살인'은 형량이 가장 낮은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살인 또한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를 메이저 바카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점이 감형 사유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범죄를 엄단하기에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7년 채무 등 문제로 인천에서 승용차에 70대 모친과 4살, 7살 아이를 태워 바다로 돌진, 메이저 바카라한 50대 가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지난해 6월 부양 부담과 경제난을 이유로 전남 무안에서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와 50대 형을 차에 태워 바다에 돌진해 살해한 50대 남성도 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변호사는 "비속 메이저 바카라와 존속 메이저 바카라 간의 형평성 문제는 수년째 이어진 논란"이라며 "관련 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법조계가 형평성 문제 등을 다시 종합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속살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안 마련과 함께 메이저 바카라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을 먼저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범죄분석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족 간 살인 범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떄문에 명확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원인은 '가족에 대한 그릇된 인식'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메이저 바카라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메이저 바카라구성원을 온전히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메이저 바카라을 자신에 속한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불행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국도 가족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가정 내 닥친 경제적·가정평화적 극단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매뉴얼 교육을 도입·홍보하는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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