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카라 사이트 디시1) 최동현 기자 =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유출해 영남권 지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영풍(000670)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경영진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내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심리로 지난 2일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강인(74) 전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7명에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바카라 사이트 디시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21년 5월까지 5년간 1000여회 넘게 중금속인 바카라 사이트 디시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반복 누출·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L)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이 공모해 제련소 토양 규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하부의 실제 토양오염 규모 약 71만9286㎥(톤) 대신 43% 수준인 30만7087㎥로 축소 보고해 토양오염 정화 처분을 받아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7일 열린다. 앞서 원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 바카라 사이트 디시 유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에선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잇따른 환경오염 행위로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아왔다. 경북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행률이 1공장 16%, 2공장은 1.2%에 그치자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바카라 사이트 디시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58일간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공장을 돌렸다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바카라 사이트 디시은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해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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