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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혼외자' 명칭 바꾼다…9월 법개정 목표로 바카라 설문

뉴스1

입력 2025.06.03 14:53

수정 2025.06.03 14:53

2025.3.27/바카라1 ⓒ News1 박세연 기자
2025.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외자, 경력단절여성 등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를 바꾸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저출산위는 지난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바카라 정비안을 발표했다.

그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바카라가 직장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등 바카라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 바카라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 바카라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바카라로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32개 바카라(법령 바카라 34개 중 22개, 생활 바카라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 바카라를 마련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대안까지 마련된 32개의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바카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바카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15개 바카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수렴된 의견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바카라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 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의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용어 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