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우수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 GA의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계획'을 발표했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회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계랑·비계량 평가지표를 개발해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금감원은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도 구축중이다.
특히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5대 핵심 체크리스트는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이다.
보험 설계사 판매수수료로 개편한다. 수수료 선지급 한도를 제한하고 최대 7년까지 분급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유지관리수수료가 신설되고, 대형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설계사 위·해촉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운영위험 평가(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회사)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GA)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도 유도한다.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를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회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등급)를 외부에 공개하고,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그간 구축된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