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카라 카지노법 개정 군사 사용" 명문화 "바카라 카지노 평화 목적 벗어나 군사화"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우주개발법(우주개발법)을 개정해 국방 목적의 우주 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과거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만을 약속하고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해당 문장을 삭제했으며,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책까지 드러내며 위협하고 나섰다.

3일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전날 보도에서 개정된 법의 사본은 올해 초 38 North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위성이미지를 통해 오랜 기간 추적해 온 매체다.

이 개정된 법안은 지난 2023년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2022년 이루어졌으며 국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주 과학자들이 주거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 등을 명문화했다.

이 법은 2013년 원본 버전의 23개 조항에서 48개의 법률 조항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개정된 법은 북한의 우주 분야와 전략이 나름대로 성숙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위성 사진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또 다양한 유엔(UN) 우주 관련 협약에 따른 국가적 의무를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일정 수준의 국제 규범과 표준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해당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북한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북한의 방위력 강화를 명문화했다.

특히 법의 제3조는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진화하는 국가 안보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우주 개발의 목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간 개발"에 대한 약속은 삭제됐다.

개정 바카라 카지노개발법 제1조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국가 바카라 카지노개발의 사명을 명확히 했다.

또 제3조에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라는 표현을 써 우주개발의 국가 방위적 성격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8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에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제2조 우주물체의 정의에서 ‘관측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제외했고, 제4조에서는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우주개발을 빙자한 사실상의 무기 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법은 제7조, 제8조에서 바카라 카지노 역할과 임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 △감독·통제 △우주물체 설계·제작·조립·발사·운용 지도 △기술 인증 등 우주개발사업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개정법 제38조는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세우고 우주개발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고 이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40조에 우주개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 줄데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전문 인재 육성은 물론 개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사업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우주개발과 관련한 책임과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법 제47조에 △우주과학연구계획을 미달했거나 승인 없이 조절·변경했거나 계획수행률 허위 보고한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주개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총 8가지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명시(제48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듯한 내용을 법에 담아 외교적 비난을 피하면서도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우주개발을 군사전략의 연장선에 두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 개정법에 담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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