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비라이브바카라업 진출 허용" 요구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은 3일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라이브바카라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3일 라이브바카라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은 상생라이브바카라 압박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건의를 할 지 고심했지만, 은행권의 커진 사회적 역할에 맞춰 규제 완화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초안에서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 라이브바카라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아직 가상자산업이 없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 등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바카라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비라이브바카라업 전면 허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라이브바카라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 기업은 자유롭게 라이브바카라·비라이브바카라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아울러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 제도 완화 요구도 담겼다.
현행 라이브바카라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라이브바카라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라이브바카라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은행법 등 라이브바카라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라이브바카라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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