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해시 게임 바카라전문기자 = 앞으로 해시 게임 바카라사가 직접 법인해시 게임 바카라대리점(GA)의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설계사 위·해촉 등 내부통제가 해시 게임 바카라사의 운영위험 평가 또는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시 게임 바카라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해시 게임 바카라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으로 해시 게임 바카라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해시 게임 바카라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시 게임 바카라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5가지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해시 게임 바카라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특히 △설계사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해시 게임 바카라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해시 게임 바카라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제도 신설을 위해 현재는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개발해 해시 게임 바카라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평가제도가 신설되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K-ICS) 자본비용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해시 게임 바카라 판매수수료 개편방향'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해시 게임 바카라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통해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GA,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해시 게임 바카라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해시 게임 바카라사 및 GA에 설계사 위촉·해촉과 관련해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당국은 앞으로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해시 게임 바카라사의 운영위험 평가 또는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GA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하며,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을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해시 게임 바카라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등급)를 외부에 공개해 우수 GA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하고,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GA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한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규제 수준이 낮은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까지 집중 점검했다. 또 해시 게임 바카라사 검사 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동시 검사를 정례화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해시 게임 바카라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이후 해시 게임 바카라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하기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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