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소속사, 광고엔 내 곡'…음저협 안전 바카라사이트들, 부당행위 드러나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2024년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곳이다.

점검 결과 안전 바카라사이트은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등이 다수 드러났다.

음저협 안전 바카라사이트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현 소속사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안전 바카라사이트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음에도 선정 업체가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영리·부당행위,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안전 바카라사이트 임직원 윤리 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라고 봤다.

합리적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

안전 바카라사이트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가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업체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10점 만점인 평가항목에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인 15점을 부여했다.

안전 바카라사이트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다.

또한 건설사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가 없는 이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했다. 일부 경쟁입찰 계약은 내부 계약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음저협이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지난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직원들은 자기계발비 항목이 신설되기 전인 2023년에는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썼다.

문체부가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채용 시기마다 임의로 채용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어 채용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음산협은 전 안전 바카라사이트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가 부실하고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고, 조직 관련 주요사항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재산권 관리라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회원의 안전 바카라사이트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 안전 바카라사이트이 받는 보수·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되어 심사 중이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