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바카라 사이트 디시 현수막 훼손…"벌금 200만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10월 열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바카라 사이트 디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밤 금정구의 한 가로수 사이와 인도 난간에 부착된 금정구청장 보궐바카라 사이트 디시 후보자 현수막 2장을 문구용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카라 사이트 디시이 보행이 방해되고 바카라 사이트 디시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카라 사이트 디시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바카라 사이트 디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바카라 사이트 디시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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