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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수원의회,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조례 추진…전국 세번째

뉴시스

입력 2025.06.01 05:01

수정 2025.06.01 05:01

사정희 의원 대표발의, 복지·보건·교육 연계 가능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 시흥과 전북 남원에 이어 수원이 전국 세번째가 된다.

바카라사이트 승리바카라 소울카지노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미바카라사이트 승리바카라 소울카지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출생바카라사이트 승리바카라 소울카지노 절차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바카라사이트 승리바카라 소울카지노 아동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부모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원대상 확인서'와 '수원아동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복지, 교육, 보건 등 지역 자원과 연계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바카라사이트 승리바카라 소울카지노이 되지 않은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확인서와 확인증은 가족관계바카라사이트 승리바카라 소울카지노부 같은 공적 증명력은 없지만 수원시내에서는 효력을 갖는다.


사정희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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