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주 모 법무법인 바카라사이트 소개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의뢰한 가해 운전자 보험 한도까지 선임비 약정
"민형사 대리하며 적정가 수임…수사협조·소명하겠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들의 민·형사상 법무를 맡은 변호사가 선임비 명목의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선상에 오른 바카라사이트 소개는 정상적인 법률 대리였고 선임비를 고의로 부풀린 적 없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전날 A바카라사이트 소개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바카라사이트 소개는 자신이 수임한 가해 운전자들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내 선임비 명목 보험료를 보장 한도까지 타낼 수 있도록 선임비를 과다 약정 또는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A바카라사이트 소개가 수임한 교통사고 관련 민·형사상 법률 대리 업무 중 4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바카라사이트 소개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운전자보험은 바카라사이트 소개 선임비, 형사 합의금, 대인·대물 사고 벌금 등도 보험 가입자에게 보장한다.
가입한 보험의 '선임비' 항목 보장 한도에 맞춰 바카라사이트 소개 수임비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와 함꼐 청구하면, 그만큼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정확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A바카라사이트 소개는 정상 범위 내 법률서비스 제공이었으며 고의로 보험금 과다 수령을 도운 바 없다는 입장이다.
A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선임비가 보험 가입자의 보장 한도액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의뢰인의 보험금 과다 수령을 고의로 도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를 내거나 운전이 생업인 의뢰인은 최대한 법적으로 다투려다 보니, 민·형사 소송이 항소,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도 잦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등도 바카라사이트 소개의 업무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들 모두 바카라사이트 소개로서 정상 업무 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급(審級) 당 선임비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바카라사이트 소개 보장 한도가 넉넉치 않아 바카라사이트 소개 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바카라사이트 소개 보장 한도보다 많은 선임비가 나와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덜 받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A바카라사이트 소개는 "압수수색 당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건넸다.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하겠다"고도 했다.
실제 바카라사이트 소개 업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형사상 업무를 대리할 때, 최초 수임 단계부터 운전자보험에서의 지급 보장 최대 한도액을 선임비로 약정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피해 유족과의 합의가 쉽지 않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사망 사고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선임비 지급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약정한다고 또 다른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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