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온라인바카라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온라인바카라 건물 3층에서 현관, 복도와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모친 B(80)씨, 남매 C(55)씨 등이 "사망한 부친의 온라인바카라 상속 지분을 인원수대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에 격분해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 등이 라이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고 제지해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직계존속인 B씨 등에게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온라인바카라 3층은 A씨의 아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건조물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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