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위바카라사이트 혐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바카라사이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바카라사이트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바카라사이트용지를 발급해 대리바카라사이트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바카라사이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께 "바카라사이트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바카라사이트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바카라사이트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바카라사이트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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