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바카라사이트 추천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바카라사이트 추천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바카라사이트 추천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다.
1심과 항소심 바카라사이트 추천 모두 이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바카라사이트 추천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지난 2021년 1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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