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볼루션 바카라1) 이종재 기자 = 스토킹 행위 등으로 복역한 5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또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집 주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에볼루션 바카라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강원 평창군 소재 B 씨가 집 주변과 공용 복도에서 에볼루션 바카라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 대한 에볼루션 바카라 범행 등으로 복역한 후 그해 6월 출소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수일 전 B 씨에게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A 씨는 아 사건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에볼루션 바카라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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