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신고 살린다"는 대선 후보들…역대 정부는 어땠나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한국 경제의 허리'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고물가, 경기 침체 그리고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가뜩이나 힘든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아찔한 전망까지 등장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바카라사이트 신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바카라사이트 신고 기업체수는 596만1000개, 종사자 수는 955만1000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는 중소기업인데 이중 바카라사이트 신고이 차지하는 비율은 95%가 넘는다.

본격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등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로 실업률이 8.7%까지(1999년 2월) 치솟자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대중 정부는 2855억원을 투입해 바카라사이트 신고 창업 지원 규모를 3배 늘렸다. 바카라사이트 신고지원센터를 세우고 바카라사이트 신고이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조합 예산을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소상공인 정책의 화두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었다. 대형 할인점이 출현하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가 닥친 시기였다. 정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혁신에 나섰다.

이에 더해 2006년 5월 22일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조사 등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시장경영진흥원과 통합돼 현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재래시장 1㎞ 이내 대형마트 입접 금지 등을 담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액은 발행 첫해 104억원에서, 2010년 753억원, 2011년 2224억원으로 증가해 전통시장 매출 및 신규 고객 증가를 견인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속했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분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했고, 그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2021년 자신의 논문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연장선 정도에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이 '독자적인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전인 2017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승격되고 중기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이 생겼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제공했다.

바카라사이트 신고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바카라사이트 신고 생계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바카라사이트 신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경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바카라사이트 신고 자생력 강화 대책' 등도 발표됐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소상공인 정책은 재난지원금 정책에 통합됐다. 소상공인 피해 완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정부는 1~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국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 손실보상법)'등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 과제로 삼고 금융 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 대출 및 12·3 비상계엄 피해 관련 종합 대책,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하고 키오스크·자동화기기 예산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해 국고 지원으로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고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 상권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문 국책 은행을 세워 분산된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바카라사이트 신고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바카라사이트 신고 매출채권 팩토링 운영을 추진하고 영세 바카라사이트 신고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 밖에도 바카라사이트 신고 회관 건립 지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체 규모별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책의 목적을 '생계형'과 '성장형'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생계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증이나 채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맞물린 지원이 필요하고 성장형은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환경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통증을 줄이는 정책도 의미있지만 결국에는 구조 개선을 해야한다"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과다 경쟁을 완화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 정책을 우선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코로나때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빚을 갚지 못하는 악의 고리가 계속 되고 있다"면서 "최근 소상공인 대출이 늘고 있는 것도 코로나 상황과 연관이 있어 탕감으로 악의 고리를 한 번 정도는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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