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바카라사이트 장난감에 과징금 39억…"행정소송 통해 소명"(종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를 제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바카라사이트 장난감회사·개인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바카라사이트 장난감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호출 앱을 이용해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홍보·마케팅·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에 따라 다른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던 것이다.

계약서에는 '운송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임 합계에 다른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가맹기사들은 다른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앱 호출이나 배회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조사됐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배회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기사들로부터 받은 가맹금 1조9411억원의 0.2%에 해당하는 38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사업법상 최대 2%까지 부과 가능한데 이번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행위라고 판단해 0.2%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가맹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간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는 전신인 '타고솔루션즈'가 사업상 한계로 적자가 누적돼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출범한 것"이라며 "바카라사이트 장난감기사들은 가맹사업 모델에 회의적이었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처음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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