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을 내놓았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 대상 비용 지원과 돌봄시간 확보도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돌봄비용과 시간 지원 확대는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나온 선거용 단골메뉴다. 실제 예산만 투입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생각하기 어렵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한국 바카라사이트 제작 특유의 압박비용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구조 때문이다.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해야 하는 압박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없다. 언급하기에는 교육개혁 자체가 너무 큰 주제여서 그럴까? 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은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아이를 24시간 돌봄시설에 맡기려는 부모는 사실상 없다.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바카라사이트 제작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삶의 질, 성평등, 다양한 삶과 가족 형태 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정당이다.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혼인부부 중심 전통적 가족에 초점을 맞춘 현금 퍼붓기 공약을 쏟아냈었다.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금 1억원 대출이 대표적이다. 지금 대선에서도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압박비용 해소나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을 저출산·저출생 대응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기 어렵다. 대선 레이스 초반에 나왔던 예체능 중심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보면 아예 사교육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야심을 민주당이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확실한 보수 기득권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 유전유아·무전유아, 즉 이제 돈이 없으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층 간 격차가 출산율에 반영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바카라사이트 제작를 만들려면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해득실을 따져 투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당장 끌릴 수 있는 먹거리를 선거에서는 내놓아야 한다. 두 지향점 사이에 분명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판이라면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구경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 20여년 동안 만들어 놓은 대책에서 지급하는 현금 액수만 조금씩 높이고 출산장려 대상을 여성에서 청년으로만 바꾸며, 부모들에게는 일·가정 양립보다는 "마음 놓고 24시간 일이나 하라"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저출생 대응 공약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을 진정 위기라고 본다면 경로의존적 개별 정책들만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한 대통령 임기 중심 개헌이 아닌 87년 체제의 혁파로 이어지는 개헌, 바카라사이트 제작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정치적 행위로 전환해낼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 국토균형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보지 못하고 있다. 씁쓸할 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바카라사이트 제작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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