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선들도 완공 늦어지는데
고민 없는 공약 남발에 비판 확산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이 내세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GTX 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외치고 있지만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균형발전 공약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어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고민 없는 공약 남발에 비판 확산
28일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GTX 관련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시간 경제권 연결을 골자로 한 수도권 GTX 노선 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외곽까지 연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제는 기존에 착공한 GTX의 운영 상황이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약의 현실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제안한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2018년 12월 착공해 개통까지 6년이 걸렸고, 나머지 구간은 오는 2028년 개통된다. 이용률도 당초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70~90%에 머물러 있다. GTX-B·C 노선은 지난해 초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금까지 실제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착공계 제출이 지연되고,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된 때문이다. GTX-B·C의 완공은 일러야 2030년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GTX 노선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온다는 점에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효과 대비 투입돼야 할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미 착공한 GTX-A·B·C 노선은 기존 계획 정도로 해야겠지만 연장이나 노선 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TX-A·B·C 기존 노선 연장과 D·E·F 신규 노선 신설에만 약 13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GTX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다. GTX가 수도권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바카라 사이트 디시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인구와 경제의 소멸을 가속할 수 있어서다. '빨대효과'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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