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기관 고강도 신규 바카라사이트 예고... 계엄권한 통제 '내란 단죄' 의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해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8일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내세운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3대 비전 가운데 회복 분야에서 민주당은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구상을 내놨다. 우선 군 신규 바카라사이트을 통해 기능분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엄 관여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할 예정이다.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의 명확화, 부당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를 통해서는 계엄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에는 민간 출신 장관을 임명, 국방 문민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신규 바카라사이트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신규 바카라사이트감사와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도 개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 지원인력을 줄이는 동시에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신규 바카라사이트의 개편 예고에도 정부 조직개편은 부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편에 따른 부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책공약에서 기획재정부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의 대략적인 방향만 소개했다. 기후에너지부의 경우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전담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능이 축소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한층 강화시켜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동시에 추진될 HMM 이전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HMM은) 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며 "그리고 해운회사는 항만도시에 가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 앞서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이런 반칙, 불공정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도록 조치하겠다"며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로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홍채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규 바카라사이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