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법원은 정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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