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경찰 표준교재 추진
최근 철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경찰 수사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범죄 수사 분야 표준교재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과 수사 가능 범죄가 일반 경찰보다 한정돼 있는 만큼, 철도경찰만의 특화된 전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철도경찰들은 지역이나 역별 철도경찰대 마다 교재를 자체 제작해 사용하고 있어 일원화된 교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도범죄 수사만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도 전무하다.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 범죄 중 철도사고 발생 시 철도경찰의 수사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수사기법 등을 총망라한 전문 수사기법을 포함한 표준교재를 제시한다. 표준교재 개발에는 국내 경찰 교육기관의 수사 전문교재 및 영국 등 선진국의 수사 교재를 분석해 개발 방향성을 정립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객 수요가 회복되며 철도 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는 총 1만2410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횡령·손괴·사기 등 기타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3421건), 상해 또는 폭력(2274건), 절도(1693건), 열차 운행의 위험 초래 등 철도안전법 위반(888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는 똑같은 형법 하에서의 위법 행위이나 철도라는 한정된 구간에서 일어나기에 특수성이 있다"며 "외국의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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